■ 정태원 / 변호사,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<br /> <br /> <br />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.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늘리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 간의 해묵은 갈등인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. 검찰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런 안이 마련이 된 건데요.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그리고 종결권이 부여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?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검찰이 현재는 수사의 주재자고 경찰은 보조자로 돼 있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을 우선 가지고 있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게 된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사실은 오늘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께서 두 분이 서명도 하시고 했는데 검찰과 경찰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장께서 서로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를 보여주신 건 좋은데 저희들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겁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가 하면 사실 검찰 개혁 문제는 오래 해묵은 이야기거든요.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권에 유리한, 소위 친정부적, 친여권적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해서 정의가 많이 왜곡이 됐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그런 얘기도 나왔고 검찰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그 권한을 통제를 해야 된다,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온 합의서를 보면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 권한이 대부분 경찰로 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국민들의 인권 보호 면에서는 그것이 어떤지,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에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가 된다면 당연히 가야죠.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인권 보호의 점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철저히 보강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권 보호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6211834005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